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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로직: 환경법 읽기②]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후위기와 국가 책임
[그린로직: 환경법 읽기②]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후위기와 국가 책임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홍민서“법원은 권리 보호의 최후의 보루다.”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지금, 환경 소송은 사회 정의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린로직: 환경법 읽기] 시리즈는 주요 환경 판례와 쟁점,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본다. 전 세계의 기후소송 물결,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2015 파리 협정, EU 그린딜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어 일본은 2050년,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 등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후,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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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장기배전계획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제1차 장기배전계획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용대, 25기 김승현, 27기 조재경, 홍민서, 28기 정동영 제1차 장기배전계획 개요국내 전력망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을 이용 주요 수요지에 배전하는 방식의 중앙집중형 구조를 유지해왔다. 5월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발표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의 주요계획인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의 효율적 운영 방안 또한 중앙집중형 구조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집중형 구조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에는 비효율성과 환경 문제, 지역 주민 반발 등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에 더 적합한 전력망 구조는 분산에너지 체계로, 각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 및 소비..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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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의 하천에서 자연과 공생하는 하천으로
인간 중심의 하천에서 자연과 공생하는 하천으로25기 맹주현, 27기 김주희, 함예림, 28기 박시우 너도나도 발 벗고 나서는 하천 복원 사업최근 하천 복원 관련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위치한 태안천이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유역진단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2026년 3월까지 국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해 유역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후에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200억원이 포함된 4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경기 광주시는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계 복원계획 부합성 심의를 통과했음을 2025년 7월 31일 밝혔다. 목현동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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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로직: 환경법 읽기①] 법의 언어로 환경을 말하다 - ‘환경권’의 범위와 효력
[그린로직: 환경법 읽기①] 법의 언어로 환경을 말하다 - ‘환경권’의 범위와 효력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홍민서 “법원은 권리 보호의 최후의 보루다.”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지금, 환경 소송은 사회 정의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린로직: 환경법 읽기] 시리즈는 주요 환경 판례와 쟁점,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본다. ‘환경권’, 법의 언어로 환경을 말하다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지금, 환경 소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은 권리 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에 환경법을 살펴보는 것이 기후위기 속에서 인권과 사회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고안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후위기와 환경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에..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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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선박에도 탄소중립, 무탄소 연료
이제는 선박에도 탄소중립, 무탄소 연료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6기 강민석, 27기 문준호, 천혜원, 28기 박지혜 기후 위기 속 해운 산업의 과제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2.8%를 차지하는 해운산업은,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동시에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선박 운항 시 사용되는 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을 배출하며, 이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내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전체 배출량의 16.4%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국제해사기구(IMO)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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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전력 수급의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전력 수급의 불균형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5기 구윤서, 27기 김계환, 정환교, 28기 남호정, 정예빈 에너지 수요의 불균형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나라다. 인구, 경제, 교육, 문화 등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전력 수요도 수도권에 편중되었고,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이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송전되면서 에너지 측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2019년 2월 13일,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경북 구미와 충북 청주가 아닌 경기도 용인으로 확정했다.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려면 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였다.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에는 물·전력·인력이 핵심 조건이지..
2025.08.27
